“공사와 자재를 도급”은 가짜를 사용하면 침해할 까요? – Trademark


18 September 2023


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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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프로젝트에서
위탁인은 공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시공
자재에 대해
브랜드를
지정한다.일부
공사를 수주하는
불법시공회사
(이하”청부인”으로
통칭함) 는 원가를
압축하여 더욱 큰
이윤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공재료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짜제품을
구매하여 정품을
대체함으로써
상표권리자의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상표권리자가
집법기구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청부인은 흔히
가짜제품인 것을
모르거나 판단할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도 피해자임을
표시하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

가.청부인이
상표권리침해의
인정을 구성하는
여부


>(국지발보자
(2020) 52호) 에 근거하여
사례3에서
이미”당사자가
권리침해건축자재를
구매하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사용하려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간주하여”상표법”제57조
제 (3) 항에 규정된
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우선, 공사와
자재를 도급하는
경영 활동에서, 특히
건축 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 등
분야에서 청부인은
자재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자재의 설치
사용도
책임지며,가짜
제품의 사용은
경영성 목적이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부인은 구매한
가짜 제품을 시공에
사용하고 최종
성과의 일부분이
되어 위탁인에게
납품한다. 그가
취득한 대금에는
가짜 상품의 대가가
포함되고 가짜
제품의 소유권은
공사 성과의 교부와
함께 유상으로
양도한다. 위탁자와
청부인은
본질적으로 매매
법률 관계이고 그의
행위는 판매 행위
특징에
부합된다.그러므로
청부인이
가짜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
상표법 ≫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리침해행위에
속한다.

나.청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여부의
인정

> 제64조
제2항은”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제공자를
설명하였음을
증명할수 있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수주자가”모르는”것인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사건에 관련된
제품상표의
지명도

2. 구매제품의
사입가격과
사입경로;

3. 사건에 관련된
제품의 특수성질;

4. 수주자가 경고,
처벌 및 소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여부

우선 상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고, 수주자가 해당
상품과 상표를 알수
있는 가능성도 크며,
그에 상응하는 신중
의무도 높다.

둘째, 사입가격과
사입경로 방면에서
수주인은 가격이
동종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상품에
대해 더욱 높은 신중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상품 가격은
상품의 품질,
지명도, 마케팅 전략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과
정품의 시장 가격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종
상품의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경우 청부인은
합리적인 신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주인의
사입경로는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수주인이
납품경로를 확정할
때 공급자의
주체자격과 제공한
제품 자질서류를
심사해야
한다.무자격
회사로부터 수속이
갖추어지지 않은
제품을 섣불리
저가로 구매하는
것은”무고”라고
하기 어려우며,
마땅히 알고 알아야
할 상황에 속해야
하며, 이때 청부인은
권리침해 책임도
지고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심득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먼저
위탁인, 수주인 등
항목에서의
책임구분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가짜제품의 구매를
책임진 실제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어느
고리로부터
착수하여 그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당지
시장감독관리국
또는 공안기관과
연합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제품에
대해
조사압수한다.위탁인으로부터
≪ 수주계약 ≫ 등을
조달하여
가짜제품에 대한
고정공사항목의
사용량 및 금액을
수집한다.공사
프로젝트에서 이미
실제로 사용한 가짜
제품의 포장과
수량을 조사하여
권리침해자에 대한
후속 처벌 및 클레임
근거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가짜 제품의
공급업체를
추적하고, 전체
권리침해 사슬을
타격하며, 더 많은
가짜 제품이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지하고, 더
큰 한도로 상표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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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نبع: http://www.mondaq.com/Article/1366672